한국 정치 무엇이 문제인가? 이강흥 칼럼리스트
우리가 보는 국민과 정치 사이 신뢰가 없다.
그러니 누가 누굴 믿겠는가?
우리 사회가 갈수록 삶의 질이 떨어지니 무슨 희망을 갖고 어떤 미래를 기대 하겠는가?
기업도 국민도 어려워지는 현실 앞에 여, 야 정치인들의 책임 없는 행동이나 발언들이 국민을 더욱더 슬프게 한다.
자신들의 영역 싸움으로 정치가 비생산적이므로 결국 그 피해는 모든 것이 국민에게로 돌아간다.
현 정부의 정책도 하나도 제대로 실행되어 이루어진 것이 없으며, 집권당에 21대 국회의원 의석수를 절반이 넘은 숫자를 국민들은 지지해 주었는데, 현 정부의 정책과 비전을 보면 제대로 실현되거나 실천이 될 전망도 없어 보인다.
갈수록 남과 북의 평화공전을 위한 정책도 수포로 돌아가고 국방, 경제, 사회, 문화와 교육까지도 제대로 실행되어 성과를 이루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국가의 미래를 짊어지고 힘차게 나아갈 인재를 발탁하여야 하는데, 같은 정당이나 정파의 패거리 동지들을 중심으로 특?하게 기용되다 보니 경험 부족과 사회현실에서 뒤떨어진 정책과 비전으로 시대를 대신하려 하니 국민은 답답하고 불평과 불만이 사회 현실를 짓밟는다.
국제정세에서도 외교와 무역도 정치적 상황으로 국민 앞에 시원함을 보여주지 못하니 바라보는 국민도 답답함을 느낄수 밖에 없다.
거기다가 코로나 19로 전 세계가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백신 개발이 늦어지면서 기약도 없으니 갈수록 국민들의 삶은 걱정과 고민뿐이다.
이럴때 일수록 주변 국가들의 바라보는 시선과 국가간의 상호 무역거래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다.
우리 이대로 희망은 있눈가?
젊은이들에게는 일자리 부족으로 갈수록 희망보다는 고민만 쌓이고 있으니 우리 사회 전체가 부익부 빈익빈으로 양분화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대체적으로 정부는 건설 경기가 호황일 때는 재래시장 경기부터 먹거리 촌 들까지 서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는데, 지금은 어떤가?
현 정부는 규제만 내놓고 실현의 문제점은 생각지 않는다. 그러니 불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단합된 국민의 힘은 정부와 나라의 힘이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정책도 규제도 너무나 비생산적이다.
하나의 예를 들면 서울 한복판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60층으로 지어서 젊은이들에게 공급하라 공급할 장소는 많다. 왜 못하는가? 공공임대아파트를 외지고 교통도 불편한 곳에다가 지으니, 젊은 사람들 누가 그곳에 입주 하겠는가?
일반 건설사에서 짓는 아파트보다 더 잘 지어서 주거문화를 개선 시켜 삶의 희망을 주어라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흔들린다. 그러면 집에 대한 가치관도 바뀐다. 모든 것이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수요자가 많으면 비싸고 공급이 넘치면 가격은 하락하고 만다.
왜냐 하면 집은 거주가 우선인데 돈을 버는 투기의 목적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갈수록 집값은 하락하고 안정을 찾을 것이다.
원리는 간단하다. 서울 사람은 서울서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지방 사람은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 그러면 땅 투기는 사라진다. 여,야가 정치판에서 비생산적인 싸움질만 하지 말고 현실정치로 시대정신에 입각하여 정치를 하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이 국민은 그리울 ?이다. 이제부터라도 정부의 각료들과 정치인들은 정파의 싸움보다는 서로 노력하고 협력하여 대외적인 국가 위상과 경제 발전을 부흥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여 국민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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