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인천공항 택시 승차거부 2배 가량 증가”

5년간 택시 승차장 불법행위 339건, 부당요금과 승차거부 80%이상 차지 . 승차거부 1.9배 증가, 호객행위 1건→12건으로 급증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 뉴스시선집중 이학범 기자 ] 인천공항에서 택시 승차장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외국인 이용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공개한 <최근 10년간 연도별 불법행위 택시적발 현황>에 따르면, 불법행위 택시는 총 339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16년 104건에서 17년도에 75건, 18년 70건으로 줄어들었으나, 19년에는 다시 78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행위별로는 부당요금(177건/52.2%)과 승차거부(107건/31.6%)가 80% 이상을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호객행위 18건(5.3%), 불친절 18건(5.3%), 미터기 할증 10건(2.9%) 등 순이었다.

 

특이점으로는 가장 많았던 부당요금이 16년 64건에서 19년 21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승차거부는 16년 21건에서 19년 39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호객 행위는 16년 1건에서 19년에 12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의원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택시불법행위는 직접적인 국격 훼손으로 직결된다”면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부당요금과 승차거부 행위 등 악질적 불법행위를 한 택시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도로 택시 면허권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 연도별 불법행위 택시적발 현황

 

<최근 10년간 연도별 불법행위 택시적발 현황>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9

계

비율

부당요금

64

50

39

21

3

177

52.2

승차거부

21

19

20

39

8

107

31.6

호객행위

1

-

5

12

0

18

5.3

미터기할증

0

3

0

6

1

10

2.9

미터기 미사용

0

1

3

0

0

4

1.2

도중하차

1

1

2

0

0

4

1.2

불친절

17

1

0

0

0

18

5.3

현금결제요구

0

0

1

0

0

1

0.3

합 계

104

75

70

78

12

339

100.0

※ 각 소속 지자체(서울/경기/인천)에 행정처분 요청한 실적 기준

※ ‘20년은 코로나19관련 이용객 급감 및 지자체별 방역택시 운영 등에 따라 현장단속건수 감소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