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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진출 한국인 비중, 재정 분담률 절반도 안돼

“국제무대에서 낼 수 있는 목소리가 제한되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용성 의원

[ 뉴스시선집중 이학범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을)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유엔 재정 분담률이 약 2.2%인데 비해 유엔 직원 중 한국인은 약 0.9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에서는 회원국의 국민소득과 외채 등 객관적인 경제지표를 기준으로 3년마다 새롭게 분담률을 산정하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가 할당받은 분담률은 유엔 정규예산 총액의 2.267%이다.



그런데 19년 연말 기준 유엔사무국을 포함하여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식량농업기구(FAO)등 유엔 산하·관련 기구에서 일하는 전문직(**Int Prof) 이상 한국인 직원 수는 375명으로 전체 40,241명 대비 0.93%에 불과한 것이다.



이용선 의원은 “분담률은 통상 국제정치 무대에서 국가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인식되고, 순위로 보면 우리나라가 192개 회원국 중 11위인데 19년 GDP 규모가 세계 12위인 점을 보면 합리적으로 책정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유엔 내에서 일하는 우리 국민의 수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국제무대에서 낼 수 있는 목소리가 제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외교부에서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을 여러 방법을 통해 지원한다고 알고 있다”며,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 진출하기 위해 꿈을 키워가고 있는 청년들이 더 많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 체제 직원 국적 분류 현황 (2019.12.31.기준)>

(단위: 명)

　

Nationality

**Int Prof

1

United States of America

3414

2

France

2366

3

United Kingdom

1814

4

Italy

1805

5

Germany

1445

6

Canada

1437

7

Spain

1131

8

India

1095

9

Japan

1021

10

Kenya

948

11

China

829

…

25

Korea, Republic Of

375

…

Total

40241

* 유엔사무국 및 주요 유엔 산하·관련 기구

** International Professional Staff(국제채용 전문직), 일명 p급이라 불리며 과장 실무자급 수준을 뜻함

출처: 외교부에서 제출한 UN CEB (고위급조정위원회) 연례 HR 보고서 (CEB/2020/HLCM/12)를 토대로 이용선 의원실 분석

 

<유엔 분담금 상위 11개국 비중 현황 (2019~2021)>

(단위: %)

　

Member State

Percentage

1

United States of America

22

2

China

12.005

3

Japan

8.564

4

Germany

6.09

5

United Kingdom

4.567

6

France

4.427

7

Italy

3.307

8

Brazil

2.948

9

Canada

2.734

10

Russian Federation

2.405

11

Korea, Republic Of

2.267

(출처: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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