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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군수協, 민선7기 제8차 정기회의 및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개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안병용, 의정부시장)는 23일 오후 1시 30분, 성남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민선7기 제8차 정기회의와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참석자를 50명 미만으로 최소화했으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등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여 개최되었다.

안병용 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7월에 뵙고 석 달 만에 시장·군수님들을 뵙게 되어 반갑다. 코로나19 방역 단계가 1단계로 하향돼 오늘 정기회의를 개최할 수 있었다. 성남의 변화상이 항상 놀랍다. 은수미 시장님과 윤창근 의장님이 이끌어 가는 성남시가 세계적인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해 나가기를 응원한다. 오늘 정기회의는 제가 회장으로서 주재하는 마지막 회의라 감회가 새롭다. 작년 7월 시장·군수님들께서 영광스럽게도 부족한 저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으로 선출해주시며 저에게 거셨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1년여 동안 최선을 다해 왔다. 그 결과 답보 상태에 있던 고교무상급식 조정안을 이끌어냈고, 작년 연말에는 서른세 분의 전직 시장·군수님들을 모시고 『전·현직 시장·군수 상생·협력의 장』 행사를 개최해 전·현직 단체장님들의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만들었으며 전직 시장·군수님들의 경험담을 담은 경기도 목민심서를 제작해 선배님들의 노하우가 후대에 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경기도 목민심서에 대한 호평을 바탕으로 현재 2편도 제작중이며 연말에는 출판기념회를 겸한 상생·협력의 장 행사를 다시 한 번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하여 이후 정부 차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도 하였다.” 라고 말했다. 이어서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K-방역이라 칭송받을 정도로 성공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 하시는 시장·군수님들이 계시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우리의 저력을 믿고 조금만 더 인내하고 노력한다면 코로나19는 반드시 종식될 것이다. 그 때까지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합시다.”라고 함께 고생하는 시장·군수들을 위로하고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다짐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협의회 보고 사항으로 △민선7기 제3차 연도 예산 편성안 △<경기도 목민심서 2> 제작 진행 상황 △<경기도 목민심서> 출판기념회 및 ‘전·현직 시장·군수 상생·협력의 장′ 추진 현황 △차기 회의(제9차 정기회의) 개최 시·군 등 4건에 대한 보고 및 논의가 이루어졌고, 심의 안건으로는 △균특회계 지방이양사무(전환사업) 도비 지원기준 변경 건의(시흥시) △경기도 버스정책(대책) 의견(파주시) △’21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예산부담률 조정(파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예산부담률 조정(과천시)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사업(의왕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제도개선(수원시) △HACCP 4단계 의무적용 시기 연장(수원시) △물 이용부담금 부과?징수비용 교부율(수수료) 현실화(수원시) △한국판 뉴딜(그린 리모델링) 주요투자 사업 건축물 추가 건의(고양시) △세대 구분 형 공동주택 활성화 추진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시설 규모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차등 지원(성남시) △교육부 ‘그린 스마트 스쿨’ 추진과정 지자체 참여 건의(성남시) △인구 30만 이상 시·군·구 감사기구의 장 직급 상향(화성시) △시·군·구 재난업무 담당 과장(담당관) 직급 상향(화성시) △반월 국가산단 완충녹지(사유지) 수용 또는 규제완화(안산시) △준공된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안산시)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관련 응급의료법 개정 건의(안양시)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설치 세부기준 완화 (안양시) △아동양육시설 운영예산 국고보조사업 환원 및 도비부담 확대(안양시) △영세개인사업자의 지원을 위한 “체납액 징수특례” 신설(파주시)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계획(’21~’25) 포천공항 반영(포천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1~’30) 경기북부 노선 반영(포천시) △폐기물 수집·운반 관리 시스템 구축(GPS기반) 제도개선 건의(포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 확대(여주시) △낙후지역에 대한 지역개발계획의 수립(연천군) 등 25건이 심의되었다.

한편 이날 정기회의에 연이어 2020년 하반기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정책협력위원회는 작년 7월 개최 이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개최되지 못하다가 1년 3개월 만에 개최되었다. 정책협력위원회에서는 △경기도 지역화폐 공동 운영기관 설립(협의회) △고시원 및 반지하 주택 주거환경 개선방안 (경기도) △경기도 공공 디지털SOC(공공배달앱) 사업 추진(경기도) △공무원 친절도 평가 道·시군 통합 운영 추진(경기도)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경기도와 시·군 간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고시원 및 반지하 주택 주거환경 개선방안 △경기도 공공 디지털SOC(공공배달앱) 사업 추진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간에 협약이 체결되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7기 제8차 정기회의에는 안병용 의정부시장(회장), 윤화섭 안산지장(부회장), 김광철 연천군수(부회장), 최용덕 동두천시장(사무처장), 김종천 과천시장(감사), 김상호 하남시장(대변인), 염태영 수원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한대희 군포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정동균 양평군수, 이항진 여주시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어서 열린 정책협력위원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백군기 용인시장과 정기회의에 참석한 단체장들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시대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논의된 안건 외에도 도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들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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