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원장 서왕진)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 사회와 도시의 변화, 새롭게 떠오르는 사회문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한 권에 담은 단행본 '감염병 시대 도시 변화의 방향을 묻다'(서울연구원 엮음)를 9일 출간했다.
이 책은 경제, 복지, 도시계획, 교통, 환경, 외교, 예술, 교육 등 도시를 둘러싼 전 분야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과 변화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통찰을 다루고 있으며 서왕진 서울연구원장의 발간사를 담고 있다.
본문은 1부 ‘사회가치 구조의 변화’, 2부 ‘작은 도시로의 전환’, 3부 ‘사회안전망의 재구성’, 4부 ‘글로벌 경제와 로컬 경제의 상생’, 5부 ‘예술과 교육의 전환’, 6부 ‘국제질서의 재편’으로 구성된다.
이처럼 도시 변화의 영역을 여섯 분야로 구분하였고, 각 분야마다 근본적 질문을 제기하면서 변화의 방향을 찾아가는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1부에서는 ‘감염병 시대에는 공동체 가치가 약화될 것인가?’라는 문제 제기에서 시작하여 사회가치 구조의 변화에 대해 다루었다.
모이고 대면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시기라 공동체라는 의미가 약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오히려 ‘다른 사람의 건강이 나의 건강에 직결된다’는 인식을 주게 되면서 공동체주의의 실용성을 확인하게 해주었다는 분석을 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위기상황 극복에 초점을 두는 공동체 가치와 기본권을 중심으로 한 개인주의 가치가 충돌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민주주의 배경하에 두 가치의 공존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2부에서는 ‘밀집되고 거대해진 도시는 감염병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여 도시구조 측면에서의 변화를 자세히 다루었다.
모여서 일하고 모여서 삶을 향유하는 기존의 표준 양식이 코로나19로 심각한 도전을 받으면서 도시 공간과 인프라 구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집과 사무실을 이어 주던 교통체계의 변화 방향도 모색해야 한다. 더 근본적으로 자족생활권 형성을 중심으로 하는 ‘작은도시’로의 변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서울의 경우 팬데믹 시대에 공간적 회복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족성, 다양성, 연결성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자족성을 갖춘 117개의 지역생활권이 모여 서울은 5개의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도시로 구성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3부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적 불평등과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은 어떠한가?’라는 문제 제기에서 출발하여 사회안전망의 재구성을 검토하였다.
코로나19로 드러난 우리 사회보장체계의 취약성과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를 자세하게 분석하였고, 사회보장제도뿐만 아니라 노인 돌봄체계, 공공의료체계 등의 개선 방향도 제안하였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연령별로는 50세 이상, 직업별로는 자영업자, 생활수준별로는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소득 감소 경험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감염병에 더 취약한 노령층을 위해 기존 시설 중심의 돌봄체계를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로 전환하고, 공공의료체계 역시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 리더십과 거버넌스 구축, 감염병에 대한 종합적인 빅데이터 자료 구축과 활용, 역학조사관 양성 등의 개선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4부에서는 ‘감염병 시대에는 글로벌 경제 체계가 정말로 약화될 것인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하여 도시의 산업 및 노동 구조의 변화를 자세히 다루었다.
과거 세계 경제 위기 상황과 유사하게 코로나19 팬데믹 역시 국경을 넘나들며 글로벌 시대의 취약성을 드러내었다. 국경 폐쇄에 따라 국가 간 교역이 줄고 온라인 기반 플랫폼 경제가 확산되면서 도시의 산업구조와 고용구조 변화가 불가피한데 최근 주목받고 있는 골목상권 중심의 로컬 경제가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고, 그 이면에 새롭게 대두될 수 있는 자영업 생태계 변화와 영향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던 2020년 2월 초부터 4월 말까지 서울시 카드 사용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한식업, 기타 요식업, 학원, 의복/의류업 등 자영업 및 소상공업을 중심으로 피해가 집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고용에서는 기존의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대폭 줄고 이를 플랫폼 노동이 상당수 흡수하여 그 수가 급증하였는데 근로기준법 미적용 문제나 불안정한 고용 상태 등 새로운 사회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5부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는 어떻게 놀고 어떻게 배울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여 시민의 삶에 큰 축을 형성하고 있는 예술·문화·교육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팬데믹 이후 피해와 영향이 컸던 분야인데 세계 곳곳에서 있었던 변화와 회복을 위한 사례를 다루었고, 취약성이 드러난 예술과 교육체계의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예술 정책에 있어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문화기반시설 안전대책 및 방역강화, 예술인과 예술 단체 피해 구제 등의 이슈가 중요하지만 향후 우리 사회는 창작과 향유의 생태계 재구성, 예술지원의 패러다임 전환, 새로운 미적 가치의 실현, 예술지원 인프라 혁신 등의 이슈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6부에서는 ‘기존의 국제질서로 우리 세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서 시작하여 국제질서의 재편과 그 속에서 도시의 역할을 논의하였다.
국제사회를 지탱하던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세계 체계와 리더십이 지속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그 속에서 도시 간 연대의 필요성과 역할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안보의 대상으로 인간을 설정하는 문제, 세계화의 속도와 범위 조정의 필요성 문제, 해결하기 힘든 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준비, 미·중 갈등의 심화와 국제 리더십의 새로운 전개 등의 이슈가 부각될 수 있으며, 도시를 포함하는 새로운 인간안보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감염병 시대 도시 변화의 방향을 묻다'는 일반 서점(인터넷 서점 포함)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가격은 15,000원이다.
서왕진 서울연구원장은 “코로나 팬데믹은 인류에게 심각한 위기이기도 하지만 서서히 죽어가던 현대 문명을 근원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면서 “이에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방향과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실천 방안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서울연구원이 '감염병 시대 도시 변화의 방향을 묻다'를 발간했다. 책을 통해 감염병 팬데믹 시대의 삶과 문명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 시민들,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공공분야 전문가들 모두에게 참고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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