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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연세대 강연에서 정치권 변화 강조

"과감한 세대교체 넘어 시대교체 얘기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 뉴스시선집중 이학범 기자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리더십워크숍>을 수강하는 연세대학교 학부 학생 500여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해당 강연은 코로나로 인해 지난 6일 사전녹화로 진행됐고, 오늘(12) 낮 업로드될 예정이다. <리더십워크숍>3학점 교양수업으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 강연했다.

박용진 의원은 한국의 미래, 정치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박용진 의원은 대한민국이 무엇을 바꿔야 하고 어디로 가야할지 이야기하고자 한다면서 정치권이 좀 더 포용적이고, 개방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한 세대교체를 통해 시대교체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생물학적으로 매우 올드하다면서 “55세가 넘는 평균연령이 국회를 지배하고 있는데 세대교체를 통해 젊은 세대들이 더욱 과감하게 들어서고, 대한민국의 시대교체를 선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의원은 민주주의의 원칙 중의 하나가 삼권분립이다. 입법, 사법, 행정 3개의 권력이 각각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춘다면서 그중 유일하게 입법 권력인 정치만이 미래를 준비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국회를 올드한 세대가 이끌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기득권 위주로, 혹은 기존질서에 유리하게 많이 논의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바꿨을 때 적용받는 시간이 더 많은 청년세대가 정치권에 들어와 미래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 지금 국회에서도 공정경제3법이 논의 중인데, 기업 옥죄기라고 말들이 많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미국에서 180년 전에 만들어진 반독점법, 셔먼법을 보면 안다. 독점을 없애고 경쟁과 자율성을 키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용진 의원은 얼마전 미 하원이 페이스북·아마존·애플·구글 4개 회사의 CEO를 불러 청문회에서 반독점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권고했다면서 더욱 강력한 새 규제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바로 이 셔먼법을 만든 존 셔먼, 이 법을 과감하게 적용한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가 제대로 갈 수 있었다면서 미국의 정치인들이 용기를 내서 미래 젊은이들이 더욱 많은 적극적인 창의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숙제이자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문제로 국민연금 인구문제 기후에너지 노동개혁을 언급했다. 박용진 의원은 연금?인구?기후에너지?노동개혁 문제가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닌데 여전히 답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치가 이러한 장기적 과제에 대해 정직하게 말하고 책임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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