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13일 19시30분(한국시간)에 비대면(화상)으로 진행된 「G20 특별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주요 20개국 및 초청국의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들과 국제통화기금(IMF)ㆍ경제협력개발기구(OECD)ㆍ세계은행(WB)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단일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회의는 당초 예정에 없던 회의로, 지난 10.14일에 개최된 제4차 재무장관회의에서 승인하지 못한 저소득국 채무재조정을 위한 기본원칙(Common Framework) 승인 등을 위해 개최되었다.
G20은 지난 10월 개최된 제4차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금년 말 종료 예정이었던 저소득국의 채무상환 유예(Debt Suspension Service Initiative; DSSI)를 ’21.6월까지 연장하고, 종료 이후에는 포괄적 채무재조정(comprehensive debt treatment)을 개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향후 채무재조정의 토대가 되는 기본원칙을 최종 승인하는 공동성명서(코뮤니케)를 채택(☞참고)하였다.
대부분 회원국은 DSSI와 채무재조정 기본원칙 합의 도출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국의 재정여력 확보 및 부채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성과라고 환영하였으며,
앞으로 채무재조정 이행을 위한 준비과정에서도 서로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국제금융체제 워킹그룹 공동의장국(한국, 프랑스)으로서 회원국간 의견 조율과 합의 도출에 기여하는 등 채무재조정 기본원칙 마련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대다수 국가들은 한국과 프랑스 공동의장국의 이러한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한편, 홍 부총리는 저소득국 채무상환 유예 및 채무재조정에 대한 제언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Look beyond COVID-19)를 위한 정책 우선과제를 제안하였다.
우선, 저소득국 채무상환유예와 관련한 잔여쟁점의 해소와 채무재조정 기본원칙의 승인을 환영하고,
모든 공적 채권자들이 저소득국 채무문제 해결에 참여하고 각국의 부채 관련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국제금융체제 공동의장국으로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하였다.
또한, 홍 부총리는 당면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에 더해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2가지 정책 과제를 제언하였다.
첫째로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코로나19 및 기후변화로 인해 경제 및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되므로, 각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약 160조원을 투입하여 한국형 뉴딜 정책을 추진중이라고 소개하였다.
둘째로 다자무역체계를 통해 국제무역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무역제한조치는 글로벌 공급망을 훼손시키고, 국경간 투자를 약화시키므로, G20이 중심이 되어 자유롭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한 무역환경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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