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국무회의 뉴스시선집중

제59회 국무회의

긍정적 흐름이 경제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

[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난 3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가 지난 10월 발표된 속보치 1.9%를 뛰어넘은 2.1%를 기록했다"고 전하며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 경제 반등의 힘도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역 성과가 경제로 연결되고,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과 ‘한국판 뉴딜’ 등 효과적 경제 대응이 ‘빠른 경제회복, 강한 경제 반등’을 이루어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면서 "한국이 올해 OECD 국가 중에서 경제성장률 부동의 1위를 지켜내고 있는 힘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은 "경제 반등의 주역인 수출의 증가세는 더욱 괄목할 만하다"며 "지난 10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일 평균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된 데 이어, 11월에는 일 평균과 월간 전체 증가율이 24개월 만에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식시장도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에 대한 강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평가가 어느 때보다 긍정적이라는 것을 주가라는 객관적 지표로 확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중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동학개미운동에 나서며 우리 증시를 지키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긍정적 흐름이 확실한 경제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와 민생이 다시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가 크고,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으며, 내년에도 상황이 빠르게 호전되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우리는 비슷한 고비를 넘으며 이겨왔다"며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면서 내일 있을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지혜와 의지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데이터경제와 관련한 활발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혁신성장의 성과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데이터경제로 가기 위한 법률제도와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서 데이터 3법 등 법과 제도적 기반이 잘 마련되었다며 공공데이터와 관련해 정부부처에서 정보들이 유기적으로 고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류와 각종 양식들의 데이터가 잘 인식될 수 있도록 모든 정부 부처에 호환 가능한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고, 이에 정세균 총리가 국무조정실에 속도감 있게 표준화를 이루어 보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에서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부터 공공데이터 활용을 민간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자문서 형태가 데이터에 적합하도록 방법, 표준양식 등을 고민하고 적용하자고 말했다. 이와 함께 데이터경제로 가는 길에 개인정보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