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동혁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 ?19) 창궐로 인한 위기와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구촌의 연대와 협력이 절실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천의 도시외교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이 같은 물음에 답하기 위해 인천연구원에서는“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천 도시외교의 방향과 과제”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인천광역시의회 손민호 의원실 의뢰로 진행한 이번 연구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 과정에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 의제를 중심에 두고 인천 도시외교의 발전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전쟁과 같은 위협뿐 아니라 시민 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하는 질병, 환경·생태, 빈곤 등 여러 사회·경제적 위협에 주목하는 인간안보는 1994년 유엔개발계획(UNDP)에 의해 제창된 개념이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그동안 등한시됐던 인간안보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2020년 취임 3주년 기념 대국민특별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협력 의제로 인간안보를 강조한 바 있다.
보고서에서는 인간안보 개념을 수용한 국제활동을 통해 지구촌의 연대·협력를 지향하는 보다 포용적 도시외교 환경 조성을 기대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 도입 이후 양적으로 성장한 인천을 비롯한 한국 지자체 자치외교의 발전적 전환을 꾀할 수 있다.
연구에서는 광역지자체 및 인천의 지방외교 기반 및 국제활동 현황 검토에 기초하여 인간안보를 반영한 제도적 정비 방안 등을 제안하고 있다.
우선 인천시 민선7기 시정목표 가운데 하나인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도시’에서 추구하는 평화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인과 구조가 제거된 상황 즉, ‘적극적 평화’로 확대하고 이를 조례와 계획 등에 담아 제도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인천시 국제협력과 외에도 많은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후환경, 생태, 다문화, 보건 등의 사업이 이미 인간안보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 주목, 보고서에서는 보다 유기적으로 결합된 국제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시외교를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함을 지적하며, 도시외교아카데미 등을 통한 시의 주체적인 역량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아울러 인천관광공사 합병으로 없어진 인천국제교류재단과 같은 전문기구의 부재를 보완키 위한 다각적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연구책임을 맡은 김수한 연구위원은 “비록 인간안보가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고 이를 적용한 도시외교에 대한 논의 역시 현재는 걸음마 단계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보다 포용적 국제관계가 필요함을 시민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현 시점이 인간안보등의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인천 도시외교의 발전적 전환을 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히며,
시 도시외교 제도적 정비에 기초하여, 질병통제·방역, 생태보호, 대기오염 공동대응 등을 위한 환황해권역 지방정부 간 초국경협력 선도 그리고 인천 특성을 반영한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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