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국가균형발전센터(센터장 김수현)가 시행한 정책개발 연구조사에 따르면 교통, 산업, 주거환경 인프라 공급에 있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담당한 반영운 교수(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는 “수도권 인구가 지방 인구보다 더 많아진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며 이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도권 집중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수도권 집중 현상의 주원인으로 교통, 산업, 주거환경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을 지적하고 분야별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통분야에서는 ▶수도권과 연계되면서지방의교통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광역 교통 네트워크 구축 ▶ 지방도시 내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내버스 완전공영(준공영)제도, 노면전차 등과 같은 신교통 수단 도입 ▶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예산 확보를 강조했다.
업분야에서는 ▶수도권과영남지역에집중되어 있는 산업 인프라를 개별도시의 특성에 맞게 산업단지 조성 ▶ 생태산업개발 패러다임 도입을 이야기하였다.
주거환경분야에서는 ▶ 생활권 녹지의 확대 및 특별법 제정을 통한 재정 지원 근거 마련 ▶ 그린 인프라 사업 추진 ▶ 청년 생애주기를 고려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저출생 및 수도권 집중 문제 극복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반 교수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의 심각성과 함께 청년인구 또한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 국토의 0.6% 면적인 서울에 부와 고용기회, 권력, 교육 기회 등이 집중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수도권 규제의 실효성 확보는 물론이며 수도권 집중의 원인이 되는 교통 접근성, 산업 및 일자리, 주거 환경 등의 인프라가 지방에도 균형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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