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국가균형발전센터(센터장 김수현)의 정책개발 연구조사에 따르면 2020년에서 2050년까지는 우리나라의 대전환기이자 대위기시대가 될 것이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연구를 담당한 초의수 교수(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부)는 2020년부터 향후 2050년까지를 우리나라 대전환기이자 대위기 시대인 것으로 정의하고 인구지속성, 생산가능인구 격감, 사회보장 타격, 지방소멸이 위기의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고령화율이 2020년 기준 15.7%(OECD국가 중 29위)에서 2050년 39.8%(OECD국가 중 1위)로 세계 최고령국가가 될 것이며, 생산가능인구비는 2020년 기준 72.1%(OECD국가 중 1위)에서 2050년 기준 51.3%(OECD국가 중 35위)로 노동력 부족 국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수도권 일극집중체제는 지역간 격차를 가중시켜 지역의 인구 사막화와 돌봄 등 서비스 사막화를 초래하고 수도권 역시 과밀과 혼잡 등 과잉도시화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측했다. 우리나라 광역권 OECD 지역웰빙지수(Regional Wellbeing Index) 결과 총 11개 분야 중 환경, 주거, 공동체, 소득, 삶의 만족도 등이 10점 만점에 3점대 이하로 낮았다. 특히 환경(대기오염)은 최악의 평가를 받고 있고 수도권의 주거지표는 우리나라 광역권 내에서도 가장 낮다고 분석했다.
인구 고령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수도권 일극집중과 지역 간 격차, 동네 및 지역의 소멸, 생활의 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집권, 집중, 경쟁, 생활 포기의 산업화 시대 논리가 아닌 분권, 분산, 협력, 삶의 질 중심의 국가적 전략이 필요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정책 확대와 분산 및 분업사회를 촉진할 행정수도 완성의 적극적 추진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의 기능을 분산하여 전국을 분권?분산?분업의 다극 메가시티리전으로 만들고 이들 간 상생적 혁신 네트워크로 발전시키는 전략을 강조했다.
또한 자립권역 조성의 유인(pull)전략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각 권역별, 시도별, 시군구별, 읍면동별 국민의 행복생활권을 보장하는 기준을 만들고 지원하여 자립과 역량중심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전략의 중심에 행정수도 완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수도 완성은 수도권 일극집중 해소와 국토균형발전 추진, 다극분산의 네트워크형 공간운영, 자치분권의 민주적 국가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는 균형발전의 패키지 프로젝트의 하나이자 모든 것의 동시달성을 위한 King Pin 프로젝트라고 힘주어 말했다.
현재 세종시에는 정부부처만 있고 함께 국정을 이끌어야 할 국회기능은 없어 핵심 政體(polity) 간 소통 부족, 국가균형발전 및 자추분권 체제의 지연, 막대한 행정비효율의 사회적 비용 발생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교수는 3단계 전략을 통해 1단계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여성가족부 등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추가이전, 세종행정법원 및 지방법원의 설치 2단계로 다극분산의 메가시티 조성 등 국가균형발전 2.0의 패키지 프로젝트로 행정수도 완성 전략의 병행 추진 3단계로 국민 공감대 확산을 기반으로 한 행정수도 법적 지위 확보 추진을 제안했다.
초 교수는 “행정수도 완성이 중요한 이유는 반세기의 국정과제이자 효율적?혁신적 국정운영, 다극분산의 메가시티리전의 실질적 구현, 민주적?포용적 국가실현 등에서 찾을 수 있다.”며 “행정수도 이전은 미국이 건국 후 각 주 간 갈등해소와 연방통합, 캐나다의 지역 간 갈등 및 통합, 호주의 주 간 화합과 통합, 말레이시아 수도권 과밀 해소 추진 등에서 보듯이 국가의 핵심문제해결과 지역 간 통합의 결과물이었다. 행정수도 완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20-50 대전환시대를 헤쳐 갈 국가발전의 핵심과제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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