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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차세대 원전 수출전략지구 지정 법안 대표발의

-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시 ‘원자력 수출전략지구 지정’ 등 포함
 

 정운천 의원

[뉴스시선집중 이학범 기자] 국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29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원전수출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차세대 원전 수출전략지구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국정감사와 예결위 질의를 통해 차세대 원전 수출전략지구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정 의원은 아파트를 분양할 때 모델하우스를 짓듯이 우리가 가진 최고의 원천기술을 전 세계 시장에 세일즈하기 위해서라도 원천기술 모델하우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임기만료 폐기가 되었고 21대 국회 개원 후에도 다시 재발의를 하는 등 원전산업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최근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지만 법안의 핵심이었던 원자력 수출전략지구 지정 등 원자력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 채 통과되어 이번에 3번째 발의를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더라도 우리 원전의 세계시장 수출을 위해, 우리가 가진 우수한 원전 기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원전수출전략지구 지정이 꼭 필요하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최소한 원전 수출의 길만이라도 담보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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