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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그 많던 케이크는 누가 다 먹었을까?”

군장병 천원짜리 생일 케이크, 국방예산 제대로 쓰여지고 있나

[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국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7일, “최근 대구의 한 군부대에서 생일을 맞은 병사들에게 평소 제공하던 케이크 대신 1,000원 안팎의 빵이 제공 됐다는 글이 올라왔다”면서, “국방부 예산에는 병사 1인당 1만 5,000원으로 책정된 생일 특별식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케이크는 고사하고 제대로 된 빵이나 줬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문제는 케이크가 아니다. 국민의 세금이 우리나라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장병들에게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불투명하게 관리 되고 있는게 아닌가 의심스럽다”면서, “최근 케이크뿐 아니라 병사들에게 ‘부실급식’을 제공하고, 코로나 의심 증상 병사들이 한 겨울에 난방이 안 되는 폐건물에 격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며, 국방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 의심스럽게 하는 대목이다 ”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장병들의 생활 여건 보장은 지휘관들이 책임져야 하는 가장 기본이며, 국방력 증진을 위한 초석”이라면서, “장병들이 애로 사항 없이 국방의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휘관 책임하에 현 상황을 일제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를 통해 국방예산 지출이 제대로 되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개로 이 의원은“최근 해군 상륙함 및 사천 공군부대 등에서 코로나 19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집단생활을 하는 부대 특수성을 고려해 부대 내 방역을 튼튼히 하고, 장병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서둘러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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