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가오는 대선과 지방선거 직전의 재난지원금 지급 및 과도한 홍보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7일 오전,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 측에 입장을 전했다.
지난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완수 의원이 정부가 선거 전후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 선관위 차원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입장을 밝힌 것은 이에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박완수 의원 측에 답변서와 면담 등을 통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는 최대한 자제되어야 하며,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는 직무상 행위라도 특별한 사유 없이 종전의 방법과 범위를 넘어 이례적인 홍보활동을 하는 등의 선거에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자제 요청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면서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선관위 측이 제시하고 있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대해서는 국민의 상식 등을 고려해서 규정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완수 의원은 “정부는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선거 전후 시기에 반복적으로 추진하고 집행해왔다”라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인정했다시피 이 같은 정부의 조치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 선관위가 보다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선관위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직전에 이 같은 일이 재차 발생할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사전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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