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코로나19의 지속세에 따른 고용절벽으로 인해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취업을 미끼로 금품을 갈취하는 취업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생계를 걱정하며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사기 피해자 중 40~50대가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딛은 사회초년생인 10~20대에 대한 취업사기도 전체의 14.6%에 달해 취업을 비롯한 고용 전반의 안전망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19~2021년 기획수사 단속기간 중 취업사기 검거 현황’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이 집중단속을 통해 검거한 취업사기 적발건수는 2019년 76건, 2020년 77건, 2021년 103건으로 이었으며, 이에 따른 검거인원 역시 2019년 86명, 2020년 88명, 2021년 120명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집중단속을 통해 적발한 취업사기 피해자는 417명으로 남성이 286명(68.6%), 여성이 131명(31.4%)이었으며, 연령대별 피해자는 50대가 105명으로 전체 25.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40대 87명(20.9%), 60대 이상 84명(20.1%), 30대 80명(19.2%)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초년생인 10대와 20대 피해자도 61명(14.6%)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지난해 7월 대기업 건설 현장 안전담당 간부를 사칭하여 섭외비를 주면 건설 현장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피해자(50대, 남)로부터 15회에 걸쳐 3,950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를 검거·구속했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에어컨 청소업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 휴대전화 및 금융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소액결제 및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2,7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3명을 검거·구속하기도 했다.
윤준병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고용 위축의 여파 속에서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범죄에 대하여 경찰청이 집중단속에 나선 결과, 검거건수가 2019년 76건에서 올해 103건으로 3년간 3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40~50대를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사회초년생인 청년층 역시 취업사기로부터 노출되고 상황인 만큼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여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며 “고용 전반의 안전망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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