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한 ‘코로나 19시대, 국내 골프대중화 정책의 바람직한 정책발전방안’ 정책간담회가 9월 29일 오전 10시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간담회는 계명대학교 김현덕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경기연구원 이용환 선임연구위원, (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 김훈환 상근 부회장, 한국대중골프장협회 김태영 상근 부회장, 경기도골프협회 최대동 회장, 문화체육관광부 조상준 과장, 기획재정부 권순배 사무관이 참석했다.
김훈환 (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 상근부회장은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중과세는 징벌적 세제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재검토와 골프장 인허가 규제완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경기연구원 이용환 선임연구원은 골프장은 공급자의 독점성이 강한 업종으로 이로 인한 가격 왜곡은 정부가 반드시 개입해야 한다며,‘이용요금 심의위원회’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른바 '무늬만 대중제' 골프장을 규제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통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대중골프장협회 김태영 상근부회장은 체육시설법상 회원제·대중제 골프장 운영 형태에 대한 법령이 섬세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골프장 활황세, MZ세대의 골프인구 편입등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으므로, 단기적 요금상승에 대한 사회적 견제 장치의 차원의 요금규제를 실시한다면 반드시 합당한 논리와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골프협회 최대동 회장은 현재 정부의 골프장 세제혜택은 사업자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골프대중화의 뿌리인 골프 꿈나무 육성여건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라며‘골프대중화’정책취지에 맞게 선수육성을 위한 대회운영 등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골프장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조상준 과장은 현재 국민적인 불만이 분노의 수준이 올라왔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골프산업을 중점 관리사업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골프장운영체계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진정한 골프대중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골프산업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권순배 사무관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언급하며,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율 부과는 호화,사치업종으로 분류해서가 아니라 회원모집에 대한 특수성으로 인해 과세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문체부와 향후 골프장 세금 분류체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본 간담회를 주최한 임오경 의원은 “타 체육시설업종에 비해 골프장은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린피(입장료)를 과도하게 인상하고, 불법 회원모집 영업을 하는 등의 폭리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진정한 골프대중화를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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