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은 10월 1일 교육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이번 정부의 중점교육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졸속으로 또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실태 파악 및 개선을 요구하였다.
강민정 의원은 이날 세 가지 사항을 지적하였는데,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은 “졸속, 부실 준비”이다. 교육부나 교육청이 사업 대상학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대상학교 및 대상자들과 긴밀한 협의 및 치밀한 준비 과정을 거쳤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채 단순히 노후 건물 수를 기준으로 시도교육청별로 사업물량 배분(안)을 마련하고 일부 교육청도 그에 맞춰 사업 대상학교들을 일방적으로 ‘선정’하고 통보하는 식으로 사업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사전기획 용역업체까지 교육(지원)청에서 선정한 후 해당 학교에 사업 대상 학교임이 공지된 경우도 있었으며, 올해 사업 물량이 없는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모든 대상학교가 사전협의를 거친 경우는 불과 5개 지역 뿐이었다.
강민정 의원이 두 번째로 지적한 것은 “졸속, 부실 사전기획”이다. 사전기획은 각 사업 대상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학교 공간 개선이 어떻게 이루어지면 좋을지 학교 구성원과 사전기획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마스터플랜을 짜는 첫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그러나 3~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그리고 하나의 업체가 여러 학교들을 묶어서 사전기획을 진행하는 상황 속에서 애초 사전기획의 취지가 결코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이다. 강민정 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는 10개 이상 많게는 15개 학교의 사전기획을 하나의 업체가 진행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강민정 의원이 마지막으로 지적한 것은 “졸속, 부실 지원”이다. 강민정 의원은 “학교 구성원들은 건축을 잘 모르고 건축가는 학교교육을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교육부 및 이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한 전문지원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런데 이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교육부나 전문지원기관 모두 지역사회 및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력풀을 전혀 만들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 밖에도 전문지원기관으로 선정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현장지원센터를 구성, 운영하겠다고 하였으나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교육부 역시 학교 일과시간이나 방학 중에 이루어진 워크숍 두 차례가 18.5조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현장 소통의 사실상 전부였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밖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공간기획가들이 자신들이 소속된 학회로부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강민정 의원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기존 시설사업을 보다 교육적인 목적과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도”라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준비와 실행시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동시에 치밀한 지원·점검·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장관은 “현장에서 나타나는 부족함을 보완하고 성과 위주의 추진이 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단 그리고 시도교육청과 함께 세세히 챙겨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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