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갑) 의원이 12일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양극화 지표 생산을 주문했다.
김주영 의원은 “우리는 산업화를 겪으며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질적성장이 양적성장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양극화라는 부작용을 낳았으며, 이는 코로나19를 겪으며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을 세우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정확한 통계”라고 강조했다.
통계청 ‘2021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 상위 20%(5분위)는 하위 20%(1분위)보다 6배(5.59)에 가까운 소득을 올렸다. 임금격차는 지난해 2분기 5.03배보다 0.56배 포인트 늘며 양극화 심화를 경고했다.
분배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에서도 이 같은 현장이 나타났는데, 최근 5년간 임금분배 추이를 보면, 지난해 국내 노동자 임금의 지니계수는 0.306으로, 2019년 0.294보다 0.012 올랐다.
김주영 의원은 “교육과 건강, 고용은 물론 성별에 따라, 세대에 따라, 또 지역에 따라 다양한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며 “어떤 지역에 사는 20살의 여성이 어떤 분야에서 얼마만큼의 보수를 받고 일을 하는지와 같은 포괄적 데이터로 다른 분야, 다른 연령, 다른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교육·소득 등의 이동성이나 격차를 확인할 수 있어야 양극화 해소가 추상적인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올해 5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사회통합 수준의 객관적 측정을 위해 소득·고용·교육·주거·건강 등 관련 분야별 행정자료 연계·활용을 통한 지표 개발’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통계청은 국세청으로부터 전국민의 5%에 해당하는 소득자료를 제공받았지만, 데이터가 극히 일부에 불과해 의미있는 지표를 도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김주영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며 “빈곤가구의 실태가 실제로 어떤지, 각종 데이터를 통해 저소득 가구에 대한 소득 지원이 왜 필요한지 볼 수 있는 보다 면밀한 통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양극화 지표 도출을 위한 기관 간 행정자료 공유와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사회통합지표 생산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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