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최근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9개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에) 동의하며, (법 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님께서는 ‘나쁜 임대인 공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님 질의에 ‘법을 만들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올해 5월 나쁜 임대인 공개법을 발의했다”면서 “나쁜 임대인 공개법이 빨리 처리된다면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먹는 나쁜 임대인들을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법 개정을 위해 함께해주시겠냐”고 질의했다. 이에 권형택 HUG 사장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나쁜 임대인 공개법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이헌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도 노력해달라”는 소병훈 의원 요청에 대해서 국민의힘 소속 이헌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도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이에 따라 나쁜 임대인 공개법 개정 논의는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세보증금 미반환보증보험을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 신고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은 무려 1조 9,499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영국에서 도입한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Rogue Landlord Checker)’ 사례를 참고하여 지난 5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또 고의적으로 돌려주지 않고 있는 임대인 명단을 정부가 공개하도록 하는 ‘나쁜 임대인 공개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세입자의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날부터 생기게 되어 있는데, 요즘 세입자의 대항력이 다음날부터 생긴다는 점을 이용하여 당일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등 현행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이러한 나쁜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현행법에) 사각지대가 있다”면서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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