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26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일년을 하루처럼 애써주신 농업인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라면서도 한국 농어업의 현실을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들어 기존 직불금 예산보다 1조원 증액된 2조 4천억 규모의 공익형직불제가 도입되어 다소나마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에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대외 통상협정 악재는 지방소멸로 대변되는 한국농어업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11월 말 본회의에서 국회 비준 처리 예정인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 정부가 가입을 검토하고 있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지금까지의 FTA들과 마찬가지로 일방적인 농어업의 희생을 강요할 것이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다.
실제 산업부 분석결과 한-미 및 한-EU FTA를 포함한 5개 FTA가 5년간 농업에 끼친 생산감소 손실이 1조 8천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산업부의 다른 분석에서는 11개 FTA로 인한 5년간의 제조업 분야 생산증가 이익이 39조원에 달한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통상악재와 지방소멸등 대내외적인 위기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의 재정여건은 열악하기만 하다. 2022년 정부안 기준으로 국가전체 대비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2.8%를 기록해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정부의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에서도 농림·수산 분야의 연평균 예산증가율은 2.3%로 국가 전체 예산증가율 5.7%의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서삼석 의원이 최근 궁여지책으로 농어민 복권발행과 특별법 제정을 간곡히 제안한 이유도 농어업 분야의 열악한 재정 현실에 기반한다. “농어민복권판매를 통해 확보된 수익은 기후위기로 인한 농어업 재해 및 농산물 가격폭락, 식량자급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에 적극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외에도 ▲농어촌 인력문제 대응 범정부 TF구성 및 관련 기본계획 수립 ▲농업통계의 농식품부 재이관 ▲농어업 안전 재해기금 신설 ▲요소비료 및 요소수 품귀 대란 정부대책 마련 등을 정부 측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안마련을 끊임없이 촉구해 왔지만 정부의 인식전환을 이루어 내지는 못한 것 같아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무한책임을 느끼고 있다” 라며“농정방향의 대전환과 식량위기 극복으로 한국 농어업에도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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