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이재노믹스는 무엇인가?”지난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경제비전으로 '4대 대전환으로 세계 5대 강국 도약'을 제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래국가전략위원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1년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속에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팬데믹 극복을 위해 ‘큰 정부의 귀환’이 요구되고 있다”며 “과거 신자유주의로는 국가도, 시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 대한민국에도 신자유주의를 뛰어넘는 새로운 국가비전과 경제비전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선대위 미래국가전략위원회는 19일 '제1차 국가미래전략위원회 수요포럼'을 열고, 지난 11일 발표된 이재명 후보의 ‘경제비전’을 보다 구체화한 ‘이재노믹스’를 제안했다. 이재명 후보가 제한한 ‘세계 5대 강국’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역량기반성장론과 △역량국가론을 제시했다.
미래국가전략위원회는 1970년대까지의 복지국가, 1980년대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의 신자유주의 시대를 넘어, ‘이재노믹스’가 정부의 주도적 투자 주체로서의 적극적 역할을 제시했다.
미래국가전략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노믹스는 코로나 위기가 낳은 두 개의 길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다. 코로나19 위기는 전환 경제를 가속화시킴에 따라, AI와 데이터 기반 디지털 경제, 생명공학, 그린에너지, 경제와 문화강국의 영역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활성화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진일보한 공정사회 구현도 필요한 상황이다.
미래국가전략위원회는 이재노믹스의 방법론으로 △전환경제의 가속화와 △공정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역량기반 성장을 제시한다. 개인 역량과 제도 역량을 동시에 향상시킴으로써, 전환 경제와 공정사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이재노믹스는 ‘물고기를 잡는 법이 아니라 그물을 던지는 역량’을 키우는 경제와 정치를 말한다.
미래국가전략위원회는 또한 이재노믹스를 실현할 공공부문으로 역량 국가를 제안했다. 미래국가전략위원회는 1962년 미국 케네디 대통령은 ‘달착륙(Moonshot)’달성을 위한 아폴로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도적인 정부 역할로 민간협력을 유도한 사례를 제시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미래형 산업정책을 위해 적극적인 국가 역할을 강조하는 역량 국가를 제안했다.
미래국가전략위원회 관계자는 “이재노믹스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은 3각 일자리 정책”이라며 “향후 5년간 300만 개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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