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곽상욱 오산시장)는 8일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충분한 규모로 확대해 국회가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7일 김부겸 총리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국가채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초과세수에만 기반해 편성하여 규모가 부족하고, 현행 손실보상금이 실제 생계지원금 수준에 불과하고 사각지대가 많아 지원책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충분한 규모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정치적 이해관계나 당리당략에 치우쳐 민생을 외면하고 추경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새 대통령을 뽑은 대선의 의미가 사라지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면서 공식 대선 운동에 돌입하기 전인 2월14일까지 추경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곽상욱 대표회장은 “현재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으로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인건비, 임대료, 부채 걱정을 밤잠을 설치고 있다”며, “방역 최일선에서 희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더 촘촘하고, 더 두텁고, 조속한 지원이 필요한 만큼 시장·군수·구청장들은 국회가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의 성명은 전국 각 지역을 대표하는 공동회장단 17명 전원의 동의로 발표되었다. 협의회 공동회장단은 곽상욱 대표회장(오산시장)을 비롯해 이성 서울 구로구청장, 이재수 춘천시장, 허성곤 김해시장, 황숙주 순창군수, 백선기 칠곡군수, 황인호 대전 동구청장,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 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 문인 광주 북구청장, 김우룡 부산 동래구청장, 홍성열 증평군수,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 유근기 곡성군수, 김석환 홍성군수, 최승준 정선군주, 김주수 의성군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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