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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2 계약이행검사 사례' 제작

공공건설 분야 (사전)준공검사와 하자검사에서 발생한 주요 지적사항과 우수사례 수록

[뉴스시선집중, 윤금아기자] 수원시가 공공건설 분야 (사전)준공검사와 하자검사에서 발생한 주요 지적사항과 우수사례를 수록한 책자 ‘2022 계약이행검사 사례’를 제작했다.

‘2022 계약이행검사 사례’에는 수원시 계약이행검사팀이 2020~2021년 준공·하자검사를 하며 지적한 주요 사항과 우수한 평가를 한 사례가 실려있다.

사례집은 ‘계약이행검사업무 안내’, ‘계약이행검사 주요 사례’ 등 2개 장으로 구성했다.

‘계약이행검사업무 안내’에는 사전준공검사·준공검사·하자검사 대상, 시기, 점검 방식과 공사 종류별 (사전)준공검사 체크리스트 등을 수록했다.

‘계약이행검사 주요 사례’에는 ▲건축 ▲토목 ▲조경 ▲소방·전기 분야의 사례 40여 개가 실려있다. 공사 업무 경험이 많지 않은 공사감독 담당 공무원도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 사진을 첨부하고, 쉽게 설명했다.

수원시는 ‘계약이행검사 주요 사례’를 시청, 4개 구청, 사업소의 공사 담당 부서에 배부했다.

수원시는 기존 준공검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계약이행검사 업무의 객관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 4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준공검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계약이행검사팀’을 신설했다.

계약이행검사팀은 ▲부실 공사 예방을 위한 사전준공검사 ▲공사관계자가 준공검사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세부 체크리스트 작성 ▲친환경·체계적 수목 관리를 위한 그린택(GREEN TAG) 실명제 등을 추진해 행정 신뢰도를 높였다.

수원시는 지난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주관하는 ‘2021년 지방계약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에서 ‘계약이행검사팀 신설’을 응모해 장려상을 받기도 했다.

계약이행검사팀은 ‘부실 검사 예방, 예산 절감’을 목표로 하는 2022년 업무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우수사례, 지적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관련 내용을 사업부서와 지속해서 공유하겠다”며 “계약이행검사 사례집이 감독 공무원의 업무역량을 높여 공공 건설 분야의 품질을 확보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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